“청년들에겐 미용 아니라 생존 문제”…‘탈모 건보 적용’ 토론회 연다

정부가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둘러싼 우려를 정면으로 돌파하고자 공론화 절차에 착수한다. 오는 7월 국민 200명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를 살리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국립대병원을 지역의료 거점으로 육성하는 한편, 고질적인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해소하고 지방의 고위험 분만 협력 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열린 국민주권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점 과제들을 발표했다.

최근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된 탈모 치료의 건보 적용 방안에 대해 그는 “청년층의 탈모가 당사자들의 건강뿐 아니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다는 관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탈모의 건보 적용과 관련해 국민 여론을 파악하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긍정적인 답변이 많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정 장관은 “건보 재정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중증질환 위주로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있고, 청년층에게 탈모는 중증이라는 의견이 다양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탈모 치료가 제도권에 편입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할지, 어느 정도의 재정이 소요될 것인지에 대한 실무적인 분석과 평가도 마쳤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회적 의견 수렴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는 7월 3~4일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특히 4일에는 국민 200명이 참여해 집중적인 논의를 벌인다. 정 장관은 “이번 과정은 전문가 주제 발표, 소그룹 집중 토의, 패널 간 찬반 토론 등 깊이 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여기에서 도출된 국민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탈모 건보 추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필공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이르면 오는 7월 복지부에 지필공 정책의 현장 이행력을 극대화할 전담 조직이 출범한다. 정 장관은 “그동안 보건의료정책실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발생했던 과부하를 분산하고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연간 1조1000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활용해 재정적 뒷받침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그리는 필수의료 안전망의 핵심 축은 국립대병원 중심의 지역완결형 의료 체계다. 이는 지역 주민들이 중증·응급 질환에 걸려도 서울 대형 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가지 않고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최종 치료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정 장관은 “오는 9월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된다”며 “이를 지역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이달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응급실 뺑뺑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도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접어든다.

정부는 호남권 시범사업을 통해 다듬은 ‘중증 응급환자 이송 체계 혁신 사업’을 오는 9월까지 전국으로 확대 도입한다. 아울러 단순한 응급실 수용을 넘어 24시간 최종 치료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개편한다.

환자를 받아도 실제로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없어 병원을 전전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진이 24시간 상시 대기하며 언제든 수술에 나설 수 있도록 인력 확보와 적정 수가 보상을 연계하는 것이 골자다.

​ 이외에도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고위험 모자 의료 안전망을 강화한다. 정 장관은 “분만 인프라가 붕괴한 지방에서도 임산부와 신생아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방 분만 병원과 권역 모자의료센터 간 핫라인 협력 체계’를 연내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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