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 문턱 높은 정책서민금융…5명 중 1명은 햇살론유스 거절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청년 대상 정책서민금융인 햇살론유스 신청자 5명 중 1명은 대출을 거절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나 신용이 부족한 청년이 비교적 낮은 금리로 생활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한 정책대출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는지 실효성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햇살론유스 신청은 5만 1604건을 기록했으며, 거절률은 20.5%로 나타났다.

햇살론유스는 만 19~34세 청년 중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대학생·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을 대상으로 최대 1200만원 한도에서 빌려주는 정책대출이다.

햇살론유스 거절률은 2022년 15.0%에서 2023년 21.5%, 2024년에는 28.5%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18.9% 로 낮아졌지만 올해 6월 말 현재 다시 20% 이상으로 높아진 것이다.

이에 청년의 금융 부담을 덜겠다며 만든 정책상품이 정작 가장 절박한 청년들에게 또 하나의 높은 문턱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년층의 정책서민금융 수요가 얼마나 큰지는 공급 실적에서도 확인된다. 햇살론유스는 2022년 3094억원에서 2023년 3016억원, 2024년 1856억원, 2025년 2410억원이 공급됐다. 올해 상반기에만 1144억원이 공급돼 3만 9707명이 이용했다.

또 햇살론 일반보증 신청 건수는 35만 562건, 특례보증은 33만 1878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거절률은 일반보증 15.6%, 특례보증 15.9%에 달했다. 신청자 6명 중 1명 가까이가 정책서민금융의 문턱을 넘지 못한 셈이다 .

박성훈 의원은 “서민금융은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운 국민에게 마지막으로 손을 내미는 금융안전망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서민을 두 번 좌절시키고 있다”면서 “특히 청년을 위한 햇살론유스에서 5명 중 1명이 거절되는 현실은 제도의 취지와 실제 현장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

이어 “정책금융에서 밀려난 저신용·저소득층은 결국 카드론이나 대부업, 최악의 경우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 며 “정부는 공급 규모를 늘렸다는 숫자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돈이 절실한 국민에게 자금이 닿고 있는지부터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