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취소’ 5년간 5만명…1위는 ‘무주택 기간 산정 오류’

최근 6년간 전국 아파트 청약에서 가점 계산 실수나 자격 미달 등으로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자가 5만 명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부적격 사유는 ‘무주택 기간 산정 오류’였다.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20일까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전국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79만1856명 가운데 부적격 판정을 받은 당첨자는 5만3867명(6.8%)으로 집계됐다.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단지. 2023.9.13 ⓒ 뉴스1 연도별 부적격 당첨자는 신축 아파트 선호와 정부의 고분양가 통제로 청약시장이 과열됐던 2021년에 2만1221명(발생률 8.9%)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2022년 1만3813명(7.8%), 2023년 6052명(5.3%), 2024년 6188명(5.2%), 2025년 4277명(5.1%)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도 8월20일까지 2316명(4.1%)이 부적격 판정을 받아 당첨이 취소됐다.부적격 사유 관리가 시작된 2022년 이후 적발 사례 3만2646건을 분석한 결과 ‘본인 및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 산정 오류’가 456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이나 분양권을 인지하지 못한 ‘세대원 주택 소유’가 4150건, ‘거주지역 선택 오류’가 2321건으로 뒤를 이었다.청약 가점 계산 과정에서 신청자 본인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해야 하는데도 포함한 사례도 1132건에 달했다. 단순한 계산 착오로 당첨 자격을 잃은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이다.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도 혼인 기간 7년 초과 1178건, 미혼 자격 미달 1397건, 세대주 요건 미달 1076건, 소득 기준 초과 1021건 등 제도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례가 이어졌다.지역별로는 청약 경쟁률이 높은 수도권에 전체 부적격 사례의 49.1%인 2만6422건이 몰렸다. 경기에서 1만7205건(31.9%)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6170건(11.5%), 충남 3709건(6.9%), 서울과 경남이 각각 3047건(5.7%)으로 뒤를 이었다.유상범 의원은 “복잡한 규정 탓에 무주택 기간을 잘못 계산하거나 자신을 부양가족에 넣어 당첨이 취소되는 등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청약홈에서 주민등록과 가족관계, 국토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과 연계해 신청 단계에서 가점 오류를 거르는 ‘사전 자격 자동검증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