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희대 거부 40분 만에 '정면 반박'…"대통령 임명권 무력화"

6 days ago 12

【 앵커멘트 】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하자 청와대는 곧바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추가 입장까지 밝히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어서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거부 입장이 나온 지 약 40분 만에 청와대는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재제청 요구에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조희대 대법원장 주장은 정면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 강유정 / 청와대 수석대변인 (지난달 28일)-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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