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희대, 사실관계 왜곡해 입장 발표"…2차 '반박'

6 days ago 11
청와대는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잇달아 반박하며 양측의 대치가 ‘강 대 강’으로 치닫는 모습입니다. 청와대는 오늘(22일) 조 대법원장의 거부 입장이 확인된 직후 청와대는 언론 공지를 통해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오후에는 조 대법원장이 밝힌 재제청 요청 거부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입장을 추가로 냈습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서두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마치 대통령의 재제청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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