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형소법 통과'에 "국회 입법 과정과 판단 존중"

청와대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31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이러한 요구를 사실상 일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청와대는 이날 성기홍 홍보소통수석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그러면서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며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께서 삶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