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 배분, 기업 차원 문제 넘었다"

삼성전자 성과급 파장이 확산하자 정부가 기업 초과 이익을 배분하는 방식을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논의하는 사회적 의제로 다루기로 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사진)은 22일 한국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초과 이익이 발생한 상황이 과거와 다른 만큼 성과 배분 문제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만 다룰 사안이 아니게 됐다”며 “기업 성과를 어떤 방식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와 노동자 보상 등에 배분할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차관은 지난 19일에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향후 기업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현재 교섭 구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삼성전자 노사협상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 차관은 이날 통화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특정 대화의 틀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끌고 갈 문제도 아니다”고 했다. 경제사회노동위는 노동 현안을 정부와 경영자, 근로자 대표가 사회적 대화로 조정하는 노사정 협의기구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기업의 영업이익을 성과급 재원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적절한지 사회 전반적인 의견을 들어보겠지만 정부가 방향을 주도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난 20일 삼성전자 노사는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합의하자 주주 몫인 영업이익을 근로자가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최근 “삼성전자의 성과는 노동자뿐 아니라 협력 업체, 정부 지원, 지속적 투자 등이 함께 만든 결과”라며 성과의 귀속 범위를 둘러싼 논쟁에 불을 댕겼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