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유족에 1억900만원 손해배상 확정

대전시도 배상 책임 수용…학교장은 제외

뉴스1DB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재학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명재완에 대해 유족에게 억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 씨는 하늘 양 유족이 자신과 대전시,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모와 동생에게 각각 1억 900만 원, 1800만 원을 지연이자를 합해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같은 범위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된 시도 항소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학교장에 대한 배상 책임은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원고도 일부 배상만 인정한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사건이 마무리됐다.

명 씨에 대한 판결 확정은 판결도달이 늦어 가장 늦게 이뤄졌다.

앞서 유족은 명 씨와 함께 시와 학교장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며 2억 3000만 원 상당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시는 명 씨의 소속 지자체로서 국가배상법상 명 씨의 위법 행위로 하늘 양과 유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학교장에게는 이상 징후를 인지하고도 고발하거나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분명하다는 취지였다.

이에 시 측은 명 씨의 범행은 직무와 관련됐다고 볼 수 없어 법상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인정된다고 해도 이미 학교안전공제회가 위자료를 지급해 손해가 전보됐다고 주장했다.법원은 명 씨가 당시 학교 시청각실에서 범행한 점, ‘책을 주겠다’고 유인한 점 등에서 교사의 직위를 이용한 직무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행이었다고 판단해 원고 손을 들어줬다. 다만 공제회가 지급한 위자료를 고려해 배상 범위를 조정했다.

학교장의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보호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더라도, 고의에 가깝게 방기하거나 방치하는 등 중과실에 해당할 만한 사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교장이 범행 전 명 씨와 면담해 휴직을 권고하고 전문기관에 대응책을 문의하거나 교육당국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한 사정도 고려했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