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낮추자”…정부, 국민 의견 추가 수렴 계획 수립

사회 > 복지 “촉법소년 연령 낮추자”…정부, 국민 의견 추가 수렴 계획 수립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촉법소년 연령하향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수렴을 여론조사로 진행할 전망이다.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수렴 계획을 수립 중이라면서 “공론화 참여 경험이 있는 성평등부는 법무부에 실무적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추가 의견수렴은) 여론조사 방식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성평등부가 실시한 공론화에서는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조건부로 하향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공론화 작업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건부 하향 의견은 숙의토론 이전 45.8%에서 이후 46.7%로 0.9%포인트(p) 상승했다.성평등부는 이를 토대로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강력·중대·반복범죄인 경우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그러나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면서도 연령기준을 일괄적으로 하향할지 아니면 조건부로 하향할지와 얼마나 낮출지는 다시 토론하자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그 사이에 국민 의견수렴을 또 해보자. 다양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든지”라며 추가 의견수렴을 지시했다.성평등부는 연령기준 조정 외에 소년비행 예방과 보호처분 개선을 위한 방안도 추진 중이다.성평등부 관계자는 “촉법소년 보호와 재범방지를 위한 청소년회복지원시설과 청소년자립지원관을 각각 2곳과 1곳 추가 확보하려 하고 있다”며 “아무래도 선호시설이 아니라 지방정부 수요가 많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법원행정처와도 소년보호시설 운영 실질화를 위한 관계부처 간담회를 추진 중”이라며 “소년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가 많아 국회와도 협의 중”이라고 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는 촉법소년의 연령기준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수렴을 여론조사 방식을 통해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