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하향이 능사 아닙니다”…1만명 처분한 판사의 결론

인터뷰 “촉법소년 연령하향이 능사 아닙니다”…1만명 처분한 판사의 결론 ‘소년사건 전국최다’ 류기인 부장판사“평범한게 뭔데요” 되묻는 아이 보며돌봄공백 메울 방안이 먼저라고 절감 촉법소년 CG. [연합뉴스] “이제 소년재판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나이다. 이번 소년원 생활이 반드시 전환점이 돼야 한다. 너희의 20대는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류기인 창원지방법원 소년부 부장판사는 최근 법정에 선 2008년생 두 소년에게 이렇게 말했다. 두 사람에게 내려진 처분은 ‘10호’. 최장 2년간 소년원에 보내는 소년법상 가장 무거운 보호처분이다. 류 부장판사의 마음도 무거웠다. 5년 전 두 소년이 처음 법정에 섰을 때부터 지켜봐 왔기 때문이다.한 소년은 두 살 때 부모가 이혼한 뒤 보육원에서 자랐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법정을 오갔고, 소년원에서 나온 뒤에도 돌아갈 가정이 없었다. 다른 소년은 평범하게 학교에 다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겪은 뒤 학교 밖을 떠돌며 비행에 빠졌다.류 부장판사는 최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잘못만 보면 ‘왜 그랬느냐’고 꾸짖을 수 있다”며 “하지만 아이가 그간 어떤 길을 걸어 여기까지 왔는지 알고 나면 쉽게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을 가볍게 넘길 수는 없지만 다음번엔 다른 삶을 선택해 달라고 당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그는 2022년부터 창원지법 소년부를 맡고 있다. 창원지법에는 소년재판부가 하나뿐이다.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접수된 소년사건은 2768건이다. 단일 재판부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다. 그는 최근 지난 5년간 창원지법 119호 법정에서 경험한 일들을 바탕으로 수필집 ‘착한 판사, 나쁜 판사’를 펴냈다.“소년재판은 미래를 향한다” 류기인 부장판사 소년부에 오기 전에는 형사합의부와 형사항소부 재판장을 지냈다. 류 부장판사는 “형사재판의 초점이 과거의 잘못에 있다면, 소년재판은 미래를 향한다”며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넘어 어떤 처분을 해야 같은 비행을 되풀이하지 않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사건 기록에는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누구와 어울렸으며, 무슨 일을 겪은 끝에 법정까지 왔는지가 담겨 있다. 가족 해체나 부모의 방임으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학교에서 문제아로 낙인찍힌 뒤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과 어울리며 비행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류 부장판사는 소년재판을 맡고 나서야 자신이 당연하게 여겼던 ‘평범한 삶’이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