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에 기름값 18주째 하락세… 소송 검토하는 정유업계

유가 급등에도 판매가 못 올리고 국내 우선 탓 해외수출 기회 잃어 손실 보상 산정방식 두고도 충돌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영향으로 18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단기 물가 억제에는 도움이 되지만 시장 가격 기능 마비, 정유사 경쟁력 약화, 정부 재정 부담 증가 등 각종 부작용이 계속 쌓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9월 셋째 주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L당 1858.6원, 경유는 1843.9원으로 5월 셋째 주 이후 18주 연속 하락했다. 7월 초 배럴당 60달러대였던 두바이유가 9월 들어 100달러를 돌파하고 최근 장중 120달러를 넘어선 것과 대조적이다. 석유류 국제 가격과 국내 가격이 따로 움직이는 것은 정부의 최고가격제 조치 때문이다. 고유가 국면에선 유류 가격이 올라 소비 감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하지만 가격 상한선 탓에 소비 규모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가 세금으로 정유사에 메워줘야 할 손실 보상금을 키우는 요인이 된다.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시민들이 낸 세금도 보상 재원에 동원될 것이란 비판도 있다. 정유업계의 경쟁력 훼손과 이로 인한 세수 감소도 문제로 꼽힌다. 정부가 수급 안정을 위해 전년 동월 물량의 90% 이상을 국내에 우선 반출하도록 묶어두면서, 정유사들은 수출 단가 급등에도 해외에 석유 제품을 팔 기회를 잃었다. 제때 수출 물량을 밀어내지 못한 일부 정유사는 저장시설 포화로 인해 공장 가동률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손실 보상 산정 방식을 둘러싼 ‘최고액 정산위원회’와 정유업계 간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일부 정산위 위원이 “조 단위 흑자를 내는 정유사에 세금으로 보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보상금을 낮추려는 기류를 형성하자, 정유사들은 기회손실을 반영한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 기준 보상을 요구하며 강하게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갈등이 심화하면서 외국계 지분이 높은 정유사를 중심으로 내부 법리 검토 등 행정소송 준비가 본격화되는 상황이다. 석유제품 수출 기회를 잃은 데 이어 향후 최종 보상안마저 과소 책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국내 정유업계와 법조계에서는 향후 정부의 보상안 확정 결과에 따라 정부와 정유업계 간에 초유의 법적 공방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 dong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