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 2032학년도 입시까지 준비”

3 days ago 7

고교학점제 취지 맞는 절대평가 요구에 공감
2032학년도면 현재 초등 6학년 해당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5.9.18/뉴스1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뒤 첫 대정부 질문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고등학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을 다음 대학입시 개편 때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능과 고교 내신 개편은 교육과정과 맞물려 있어 교육부 단독으로 추진 할 수 없고 국가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18일 최 부총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 56%가 동의하고 교육감들도 동의한 수능과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도교육감들과 고교학점제를 어떻게 보완할지 협의하면서 대입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절대평가로 전환할 시기가 됐다는 데 대체로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대입제도를 손 보고 전환할 때는 국민적 숙의·합의 과정이 매우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수능과 내신 절대평가 전환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심의 사안이다. 2021년 제정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입정책,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고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과 조정 등이 모두 국가교육위원회 사무로 규정되어있기 때문이다. 수능과 내신 절대평가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공개하기로 했으나 발표하지 못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안의 일부로 검토됐던 내용이다. 수능을 언어와 수리 능력을 평가하는 ‘수능Ⅰ’과 선택과목을 평가하는 ‘수능Ⅱ’로 이원화하되 모두 절대평가를 적용하고 서술형과 논술형을 출제하는 방법이 검토됐다. 이와 함께 내신도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춰 절대평가를 도입하되 성적 부풀리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 기관이 출제와 평가를 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고교 현장에서도 현 고1부터 도입된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맞게 학생이 성적 고민 없이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하려면 내신이 절대평가로 바뀌고, 수능도 절대평가로 자격고사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왔다. 최근 취임한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도 취임사에서 절대평가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경쟁지상주의와 시험 능력주의가 내면화되고 있다”, “과도하고 소모적인 입시경쟁 교육체제 문제는 역대 정부의 과제였으나 모두 근본적 해법을 찾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교육계에서는 개편안 시행 시점으로 현 초등학교 6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32학년도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나온다. 2028학년도 개편안이 2023년 발표된데다, 대입개편안을 4년 앞서 예고해야 하는 규정 때문이다. 국교위 내에서도 개편안을 만들고 숙의 과정을 고려하면 2027년에 발표해 2032학년도부터 적용하는 게 가장 빠르다는 계산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내신과 수능이 모두 절대평가가 되면 대입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에서 변별력이 모두 사라진다는 지적도 있어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을 평가하기 어려워 대학별고사가 더 커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