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락 위험 신호 있었는데”…법무부 전자감독 등급은 ‘중간’ 수준

정치 > 국회·정당 “최충락 위험 신호 있었는데”…법무부 전자감독 등급은 ‘중간’ 수준 인천 소재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최충락(59)의 신상정보가 16일 공개됐다. [인천경찰청, 연합뉴스]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최충락(59)이 법무부의 전자감독 대상자 지정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중간 등급으로 분류돼 관리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16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충락은 지난 2019년 살인미수죄로 복역을 마치고 출소하면서 4단계 전자감독 관리 등급 중 두 번째로 낮은 ‘집중’으로 분류됐다.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감독 관리 등급은 재범 위험성을 따져 ‘1 대 1’, ‘고위험’, ‘집중’, ‘일반’ 순으로 구분한다. 법무부는 등급에 따라 보호관찰관 면담 주기 등에 차등을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최충락은 지난달 병원 치료에 불만을 품고 거리에서 흉기를 꺼내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이달 6일 최충락을 조사하며 입건 사실을 법무부에 통보했다.그러나 법무부는 통보 당일 최충락에게 ‘흉기 소지를 금지한다’고 지시하고 추가 준수사항 신청을 추진했을 뿐, 관리 등급은 상향하지 않았다. 최충락이 사람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최충락은 지난 2004년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에게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처벌받았고, 2007년에는 당시 동거 중이던 전처와 다투다 흉기로 찌르는 등 전과 10범 이상의 범죄 전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또 2015년에는 전처가 재결합을 거부했다며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사법당국은 그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2029년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했다. 그러나 최충락은 지난 13일 칼부림을 벌여 8명을 다치게 했다.김동아 의원은 “여러 차례 위험 신호가 있었는데도 법무부가 막지 못한 것”이라며 “법무부는 부족한 전자감독 인력을 확충하고 고위험 대상자를 특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