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 “소통·협력으로 재정위기 극복…도의회와 해법 찾겠다”

사회 > 지역 추미애 경기도지사 “소통·협력으로 재정위기 극복…도의회와 해법 찾겠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최근 논란이 된 경기도 재정 문제와 관련해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와 재원을 마련하는 부서 간 소통 부족을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재정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경기도의회와 도 실·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추 지사는 지난 16일 열린 주간회의에서 “처음 업무보고가 비전 위주로 이뤄져 예산의 세부적인 문제까지 들여다보기 어려웠다”며 “업무보고를 다시 받으면서 도가 처한 재정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됐다”고 말했다.그는 “살펴보니 예산을 쓰는 부서와 예산을 마련하는 부서 사이의 소통이 부족했다”며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도지사가 해야 하는데 도지사와 실·국 간에도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재정위기가 닥쳤을 때 이를 통제하고 대응할 시기를 놓쳤다”고 진단했다.최근 불거진 민생예산 삭감 논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추 지사는 “예산을 상세히 들여다보니 1월부터 9월까지의 예산만 있고 10월, 11월, 12월은 비어 있었다”며 “살림살이를 짜놓지 않은 채 가계부를 넘겨준 셈이다. 적금도 다 깨서 썼는데 앞으로 들어올 돈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런 상황에서 비어 있는 석 달 치 예산을 새로 짜야 하다 보니 민생예산을 삭감했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며 “삭감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았던 것이다. 도가 임의로 삭감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이는 민선 9기 경기도가 기존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 예산 자체가 미편성돼 있었다는 도의 기존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추 지사는 세입 여건 악화와 복지지출 증가라는 구조적인 문제도 짚었다. 그는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으며 출생아와 고령 인구 모두 전국에서 가장 많아 그만큼 복지비 지출도 크다”며 “반면 도세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기존 11조 원에서 8조 원대로 3조 원 이상 줄었다”고 설명했다.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영향으로 향후 4000억 원의 추가 세입 감소도 예상된다”며 “과거 개발주의형 세입 구조로는 현재의 재정위기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방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지 않고서는 경기도가 현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지방재정 구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추 지사는 재정위기 극복의 핵심 해법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