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서 ATV 몰던 10대 참변…법원, 대여업주에 징역 1년 선고

면허가 없는 10대에게 사륜오토바이(ATV)를 대여하면서 안전교육 등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초래한 60대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6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춘천에서 자전거·ATV 대여점을 운영하는 A 씨는 2024년 10월 운전면허가 없는 B(15) 양에게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ATV를 빌려준 뒤 운행하게 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B 양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