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행정 적체 해소·브로커 차단… 대한행정사회, 제도 개선 논의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른 방문예약 지연·관서별 운영 불균형 점검 법무부 ‘2030 이민정책’ 발맞춰 대행기관 활용 신속 처리체계 제안 국회·정부·학계 한자리에… 실효성 있는 대행기관 전용창구 전면화 추진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도개선 정책세미나’에서 주최자인 차규근 국회의원(앞줄 왼쪽 네 번째)과 주관사인 대한행정사회 윤승규 회장(앞줄 왼쪽 세 번째), 좌장을 맡은 홍선기 동국대 교수(앞줄 왼쪽 두 번째) 등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행정사회 대한행정사회(회장 윤승규)가 출입국 민원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현장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전용창구 전면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대한행정사회는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국회의원(前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주최하고 대한행정사회가 주관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도개선 정책세미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체류 외국인 증가로 출입국 현장에서 나타나는 방문예약 적체, 처리 지연, 관서별 운영 편차 등의 현안을 점검하고, 등록된 대행기관을 활용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법무부는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에서 서류 준비와 1차 검토 단계에서 등록 대행기관을 활용하고, 출입국·외국인청은 심사에 집중하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법무부 등록 대행기관 4,151개 중 행정사 관련 기관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나, 관서별로 전용창구 운영 기준과 접수 업무 범위가 달라 현장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세미나 좌장은 홍선기 동국대 교수가 맡았으며, 정상희 대한행정사회 미래전략본부장의 발제와 정부·학계·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관서별 운영 편차 해소, 무자격 브로커 개입 차단, 제출서류 및 처리기준 표준화 등을 주요 과제로 논의했다.대한행정사회는 전용창구 전면화 조치가 도입될 경우 창구 혼잡 완화, 심사 업무의 효율성 증대, 민원인 재방문 부담 경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윤승규 대한행정사회 회장은 “전용창구 전면화는 국민과 외국인의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라며 “수렴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및 국회와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dongA.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