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재산' 신고 시 최대 5천만 원 포상금 지급

친일 재산을 적발해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5,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법무부는 오늘(14일) 이 같은 내용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포상금 지급 금액은 신고자의 자료·정보 제공 기여도와 구체성, 친일 재산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지급 한도액은 5,000만 원입니다.시행령안에는 친일 재산 환수의 구체적 절차도 담겼습니다.친일재산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조사위)는 친일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결정을 내릴 시 조달청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후 조달청장은 소관 중앙관서에 국가의 권리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조사대상자에게는 국가 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