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조사 거부에 공정위 ‘빈손 철수’…역대 처음

쿠폰 비용 납품업체에 떠넘기기 의혹 쿠팡, 사전통지 없었다며 조사 불응 공정위, 결국 철수…출범 이후 첫 사례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쿠팡 측의 거부로 결국 철수했다. 조사 대상 업체의 반발로 공정위 현장 조사가 무산된 것은 이번이 출범 이후 처음이다.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19일부터 28일까지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하지만 쿠팡은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행정기관이 현장 조사에 나설 경우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는 행정조사기본법을 근거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공정위는 현장 조사의 경우 사전에 정보를 알리면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조사 정보 유출 문제도 생길 수 있어 사전 통지 예외로 운영해 왔다는 입장이다.공정위는 19~21일과 24일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쿠팡 측을 설득하며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쿠팡은 나아가 공정위의 직권조사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법원에 제기했다. 이 사실이 24일 공정위에 통보되면서 현장 조사는 중단됐다.조사 대상 기업이 법 적용에 문제를 제기하며 조사 자체를 거부한 것은 공정위 출범 이후 처음이다.이에 따라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공정위가 쿠팡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재개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쿠팡은 특정 상품 가격이 경쟁 쇼핑몰보다 비쌀 경우 쿠폰을 자동 발행해 실제 결제 가격을 최저가 수준으로 낮추는 방식을 운영해왔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쿠폰 할인 비용 가운데 납품업체 부담이 커졌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