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본질 아냐”…美 여야 떠나 ‘자국 기업 보호’ 기조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주최로 ‘살얼음판을 걷는 한미동맹’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최근 쿠팡을 둘러싼 미국 측의 민감한 기조는 단일 현안의 대립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특정 기업에 대한 편들기라기보다, 미국 정치권이 오랫동안 유지해 온 ‘자국 기업 보호주의’ 연장선에 있다는 분석이다. 7일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주최로 열린 ‘살얼음판을 걷는 한미동맹’ 간담회에서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미 투자와 관세, 디지털 통상, 북미 관계 등 정세 변화에 대한 다각적인 진단이 이어졌다.● 디지털 통상 갈등…쿠팡 사태의 본질과 미국 정치권의 인식우정엽 미국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에서 디지털 통상에 대한 미국의 ‘차별적 규제’ 인식은 비단 이번 쿠팡 사태로 인해 새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자국 기업의 해외 활동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은 쿠팡 사태 이전부터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이나 캐나다 등의 규제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이미 확산돼 있었고, 자국 플랫폼 및 IT 기업의 이익 보호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 온 미국 정치권, 특히 공화당 중심의 기존 기조가 쿠팡 사태를 계기로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드러난 것에 가깝다는 것이다. 그는 워싱턴의 로비 문화와 미국 정치권의 동작 메커니즘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 연구위원은 “워싱턴에서 로비는 특정 대기업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제도화된 정상적 채널이며,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단기적 대응이 아닌 지속적인 접근권(Access)과 관계 형성”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한국 정부의 대응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상황을 지나치게 ‘국내법 위반 처벌’이라는 단선적 프레임으로만 접근할 경우, 미국 정치권과 통상 당국의 차별적 규제 프레임과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쿠팡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쪽은 공화당이지만,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더라도 미국의 자국 기업 보호 기조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우 연구위원은 “과거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부분, 한미 FTA에 관련된 부분, 2016년 한국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보고서, 이런 것들을 보면 자국 기업의 해외 활동 보호라는 서사에 있어서는 미국이 공화당이나 민주당 가리지 않고 매우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오던 상황“이라고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