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3436명 늘고 지역 내 소비율 88% 넘어
도서지역 생활권 반영 제도 개선도 검토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5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안좌도의 안좌스마트팜앤쏠라시티를 방문했다.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607/06/news-p.v1.20260706.b9bac3a6425643b9bce0935264b2db11_P1.jpg)
태양광 발전 수익으로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신안군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찾아 사업 성과를 점검했다. 정부도 신안군의 ‘지역재원창출형 기본소득’ 모델을 새로운 농촌 정책 사례로 보고 전국 확산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송 장관은 지난 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안좌도 안좌스마트팜앤쏠라시티를 방문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현황을 살폈다.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에는 안좌면 내 기본소득 사용처를 직접 둘러보고 주민들과 만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청취했다.
신안군은 태양광 발전 수익을 재원으로 주민들에게 매월 2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기본 지급액 15만원에 자체 재원 5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신안군은 주민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전국 최초로 제도화한 지역이다.
사업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신안군에 따르면 사업 추진 이후 4만명 아래로 떨어졌던 인구는 3436명이 늘어 지난달 기준 4만2319명으로 회복했다. 지역화폐 가맹점도 149곳으로 확대됐으며, 지금까지 지급된 기본소득 354억원 가운데 88.1%가 지역 내에서 소비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 상권에도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신안군 최초의 전자제품 판매점이 문을 열었고, 6월에는 안경점이 새롭게 들어섰다. 압해농협은 하나로마트 유휴공간을 활용해 손두부와 이불 판매점 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부속도서에는 이동장터와 배달서비스도 도입됐다.
간담회에서는 도서지역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일부 참석자들은 지도읍 선도 등 일부 부속도서는 행정구역보다 여객선 항로를 중심으로 생활권이 형성돼 있는 만큼 생활권 기준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송 장관은 “사업 취지에 필수적이지 않은 부분이라면 부속도서 주민 의견을 반영해 즉시 개선하라”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 이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 현장을 둘러본 송 장관은 재생에너지 수익이 장학사업과 노후시설 개선, 지역 문화행사 등으로 이어지는 신안군 사례를 점검했다.
송 장관은 “신안군이 재생에너지 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지역재원창출형 모델을 선도하고 있다”며 “새로운 기본소득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농촌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력을 가진 국가 에너지 대전환의 핵심 거점”이라며 “에너지 생산과 지역소득 창출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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