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스테이블코인 기대…제도적 병목 풀어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회가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연내 입법을 추진하고 있고 정부가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새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제도적 지원으로 현실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장한얼 교보증권 디지털자산Biz부 부서장, 이주식 DB증권 디지털자산사업팀장, 홍제석 신한투자증권 디지털자산부 선임은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솔라나 서밋 코리아’(Solana Summit Korea)에서 토큰증권, 스테이블코인 시장 동향과 향후 과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에서 단계별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준비 중이다. 금융위는 오는 11월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전까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주식 DB증권디지털자산사업팀장(사진 왼쪽부터), 홍제석 신한투자증권 디지털자산부 선임, 장한얼 교보증권 디지털자산Biz부 부서장이 30일 이성산 솔라나재단 한국 총괄(맨오른쪽)의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최훈길 기자)

관련해 홍제석 선임은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는 제도적 병목이 있는 상황”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국가적 움직임이 있어서 투자자들 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주식 팀장은 “토큰증권발행(STO)은 지난 6년간 많은 실험을 통해 당국이 가진 레퍼런스(참고 자료)가 많지만, 스테이블코인은 샌드박스 없는 법제화 추진 과정이어서 제도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많다”고 풀이했다.

아울러 이 팀장은 토큰증권 관련해 “비금전재산을 신탁하고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실무적 어려움이 있다”며 관련 법 개정안 처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토큰증권의 매력은 기관 투자자들만 투자할 수 있었던 대체투자 자산에 일반인들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문호를 여는 것”이라며 “비정형 증권에 대해 발굴을 많이 하고, 이에 대한 관심도 있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장한얼 부서장은 “기술검증(PoC) 숫자보다 실제 상품 숫자가 많았으면 한다”며 “토큰이 상용화 되는 과정에서 사고 없이 건전한 투자 이뤄지기 위한 많은 신뢰가 쌓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