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한 이창용 “통화·재정정책 영향력 약화…제도개혁 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4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일 “통화·재정정책만으로는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이뤄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히며 근본적인 제도·구조개혁의 필요성을 당부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경제구조 변화와 함께 통화·재정정책의 영향력이 점차 약화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등의 조치만으로는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2022년 4월 21일 취임한 이 총재 임기는 이날까지다.

원-달러 환율 역시 외환시장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많아지면서 중앙은행의 시장 개입만으로는 안정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이제는 국내 기업, 개인, 국민연금 등 거주자의 투자 활동 등의 영향도 과거에 비에 크게 확대됐다”며 “제도 개선 노력 없이 환율을 관리하려고 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제도 개선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재정경제부, 한은이 참여하는 ‘뉴프레임워크’ 구축을 언급했다. 뉴프레임워크는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와 자산 매각 과정에서 환율 변동성을 줄이면서도 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협의체를 의미한다.

이 총재는 “그동안 비난이 두려워 외부에서 언급을 꺼려왔던 국민연금 해외 투자의 외환시장 영향을 공론화하고 제도 개선을 끌어내는 성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임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를 꼽았다. 이 총재는 “비상계엄 직후에 해외 금융 전문가와 외신으로부터 많은 문의를 받았고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작동하면 경제와 정치가 분리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적극적으로 설명해 받아들여진 부분이 보람을 느꼈다”고 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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