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국조계획서 본회의 통과…45일간 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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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가결하고 있다. 2026.06.18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과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가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에따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8월 1일까지 총 45일간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를 대상으로 진상조사에 돌입한다. 조사 범위는 △투표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와 투표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 수립 과정의 부실 여부 △사태 발생 당일 선관위의 현장 관리 제반 사항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실 인지 시점과 사후 대응 조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이다. 투·개표소 집회 시위에 대한 경찰 조치 사항 등도 조사 범위에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으로 꾸려진 국조특위는 사태 발생과 사후 수습 과정에서 나타난 선관위의 직무유기 등 책임을 규명하고, 시스템 전면 개혁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위원장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맡는다.

여야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경위를 규명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국조특위 운영을 두고 충돌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와 관련해 “이번 사태에 대해 선관위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도 엄정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CBS 라디오에서 “이번 사태의 해결 방안은 (국정조사, 검경합동수사본부를 통한) 진상 규명, 단기적 법령 개정, 중장기적 헌법 개정 등 크게 세 가지 트랙으로 봐야 한다”고 온도 차를 보였다.

이날 본회의에선 여야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 30건도 처리됐다. 우선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에 따라 퇴직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선관위 공무원 출신은 앞으로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선관위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차단하는 취지다.

이외에도 6·25전쟁 무공훈장을 신청할 수 있는 유가족 범위를 손자녀와 증손자녀, 형제자매 및 그 자녀들 까지로 확대한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에 대한 제재를 명문화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한식진흥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매년 10월 24일이 ‘한식의 날’로 공식 지정된다. 재난 대피 명령 시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대피 지원을 의무화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