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OBBB', 친환경 에너지 '축소'·석유·가스 '확대' [원자재 포커스]

최근 미국 상원에서 통과한 미국 정부 예산 법안이 하원에서 최종 통과할 경우 풍력과 태양광 발전 개발을 위축하고 석유, 가스, 석탄 생산은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법안에 포함된 에너지 개발 및 환경 관련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태양광 및 풍력 세액공제 관련해서는 법안은 2032년까지 유지될 예정이었던 태양광과 풍력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30% 세액공제를 많이 축소했다.

이 공제는 개발업자들이 향후 관련 프로젝트에 활용할 계획이었다. 이제 프로젝트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027년 말까지 가동하거나 법안 통과 후 1년 이내에 건설을 시작해야 한다. 또한 공제받으려면 프로젝트에 사용된 제조 부품의 원산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국내 제조를 촉진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다. 2026년 1월 1일부터 생산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태양광 패널이나 배터리 제조업체 역시 원자재 조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원자력, 수력 및 지열 관련해서는 상원 통과 법안은 원자력, 수력 및 지열 프로젝트에 대한 세액공제를 2033년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런 발전 방식은 트럼프 행정부가 선호하는 것이다. 날씨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전력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소, 기존 원자력 및 탄소 포집 관련해서는 청정 수소에 대한 세액공제는 2027년 말까지 유효하다. 이는 하원의 제안보다 2년 더 연장된 것이다. 법안은 탄소 포집 및 저장에 관한 세액공제도 유지했다. 이는 포획된 이산화탄소를 지하에 저장하거나 활용하는 프로젝트 간의 공제 수준을 동일하게 설정하고 기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공제도 유지한다.

세액공제 양도 가능 관련 내용도 있다. 법안에 따르면 재생할 수 있는 수소 및 원자력 발전, 탄소 포집 프로젝트의 개발자들은 자본 조달을 위해 자신들의 세액공제를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 보조금 및 기타 IRA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 법안은 바이든 전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포함된 200억 달러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 펀드에서 아직 할당되지 않은 모든 자금을 회수한다. IRA가 에너지부에 배정한 송전망 배치, 저탄소 건축자재, 건물의 탈탄소화, 석유 및 가스회사의 메탄 배출 저감 등의 자금 역시 회수된다.

주택 효율성 관련해서는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정에 제공되는 세액공제는 2025년 말까지 완료된 프로젝트에만 사용할 수 있다. 상업용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공제를 받기 위해 개발자는 2026년 6월 30일까지 건설을 시작해야 한다. 하원 법안에는 건물에 대한 세액공제 폐지가 포함되지 않았다.

북극 석유 및 가스 관련 내용도 있다. 법안은 북극국립야생보호구역(ANWR)에서 2032년까지 4회의 석유 및 가스 채굴권 매각을 의무화했다. 이 지역은 북극곰과 같은 멸종위기종 및 위협 종의 서식지다. 트럼프의 첫 행정부 때 법률에 따라 1월에 실시된 ANWR 임대 판매는 입찰이 전혀 없었다. 또한 법안은 알래스카 국가석유보호구역에서 2035년까지 5회의 임대 판매를 명시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에 설정한 임대 제한을 무효로 한다.

기타 시추 관련 내용으로는 법안에선 연방 토지에서 4년간 갱신이 불가능한 시추 허가를 허용한다. 현재 이런 허가는 매년 갱신이 필요하다. 또한 법안은 임대를 간소화하고 환경 피해를 제한하기 위한 일부 조치를 금지한다. 법안은 향후 15년 동안 멕시코만에서 30회의 해상 임대 판매를 요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지역을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명명했다.

쇄빙선 지원 내용도 있다. 법안은 미 해안경비대의 쇄빙선, 항공기, 항만 조달을 위해 246억 달러를 배정한다. 이는 북극의 석유, 가스 및 광물 개발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석탄 산업 지원 관련해서는 의원들은 마지막까지 철강 생산용 석탄 광부에게 유리한 조항을 추가했다. 이는 금속 공업용 석탄 생산업체가 주요 광물에 대한 고급 제조 생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생산비의 2.5%에 해당하는 이 공제는 석탄 회사에 수억 달러의 혜택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법안은 또 연방 토지에서 석탄 채굴 시 석탄 산업이 내야 하는 로열티 비율을 12.5%에서 7%로 낮춘다. 연방 토지에서의 임대를 400만 에이커(약 162만 헥타르) 확장한다.

석유 비축 전략은 변경했다. 법안은 전략비축유(SPR)를 신속히 보충하려는 트럼프의 계획과 반대로, 구매할 수 있는 자금을 대폭 삭감했다. 이전 계획의 약 2000만 배럴 대신 현재는 약 300만 배럴의 구매만 가능하게 자금을 제공한다. 또한 약 700만 배럴의 SPR 매각 의무를 취소했다. 미국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1억 8000만 배럴을 판매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