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中과 ‘빅딜’ 원해…韓·日 등에도 관세 엄격한 잣대”

전 백악관 NEC 특별보좌관 “中 물러서기 쉽지 않은 상황, 트럼프 어느 시점엔 협상”
“美, 시장 접근성 앞세우는 협상전략 유지할 것”…상호관세, 첫 합의 중요성 강조

트럼프 1기 행정부에 참여했던 관료 출신 통상전문가가 관세를 앞세운 미국이 ‘무역 전쟁’에 있어서 한국, 일본과 같은 동맹국에도 엄격한 잣대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초기 중국의 협상 제안을 무시하고 ‘빅딜’을 위해 중국을 몰아붙이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2019~2020년에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대통령 특별보좌관을 지낸 케이트 칼루트키에비츠(Kate Kalutkiewicz) 맥라티 어소시에이츠 통상총괄 전무는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케이트 전 보좌관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상호관세율을 84%에서 125%로 재차 올리고, 나머지 50여개 무역파트너의 상호관세는 90일 유예한 것과 관련, “그는 여전히 승리를 원하기 때문에 동맹국이라고 하더라도 매우 엄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역시 관세에 대한 압박이 상당하긴 했다”라면서 “특히 채권 시장의 움직임은 그가 불편해하는 몇 가지 사항을 예고하고 있었고, 공화당원들이 불안해 하기 시작했다”라고 짚었다.

중국이 ‘보복 관세’ 등으로 맞대응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중국과 미국 양국이 트럼프 1기 때와 달리 식량, 희귀 광물, 공급망 등에 있어 상호 의존도가 낮아졌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중 어느 한쪽이 물러서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케이트는 “(미중 무역 전쟁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관세에는 한계가 있고 효과가 없다면 결국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그는 “‘이는 너무 심하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방향으로 결국 갈 것”이라면서 “향후 90일 동안 몇 가지 거래를 보여준다면, 관세 휴전에 동의하지 않겠느냐”라고 부연했다.케이트 전 보좌관은 미국의 통상 분야 협상 전략과 관련,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상대국에 제안하면서 노동정책, 환경, 지식재산권 등을 요구하는 식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다”는 자신의 경험을 소개했다.

그녀는 2007년부터 2016년 사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브라질, 유럽 담당 디렉터 등으로 일하며 다수의 통상 협상 경험을 쌓았다.

케이트는 “제 말은 미국이 법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미국이 시장 접근권을 주고, 새로운 접근권을 얻기 위해 상대국이 정책 변화를 수용하는 방식은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케이트 전 보좌관은 “진짜 문제는 중국”이라면서 과잉생산, 불공정한 보조금, 비시장적인 정책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집권 1기 때 철강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 것과 이번 2기 때 조선업을 복원하려고 하는 것은 중국의 과잉생산과 비시장적인 정책과 부당한 관행 등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맥을 같이 한다고 분석했다.

90일간 유예된 국가별 상호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첫 합의가 상당히 중요하며, 일종의 지침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봤다.

케이트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빅딜’(big deal)을 원한다고 생각한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처음 중국에 펜타닐을 앞세워 10%의 관세를 부과했을 때, 아주 초기에 중국이 먼저 연락해 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백악관은 다시 10%를 부과하고 서두르지 않고 계속 압박했다”라고 전했다.

케이트는 “중국 당국은 이제 양보가 어려운 입장에 놓였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시점에는 협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케이트는 오는 6월 3일 한국 대통령 선거 잠재적 후보군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개별적인 유대가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만약 미국에 반대하는 말을 하는 지도자가 있다면, 미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수 있지만,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