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 법안’ 美하원 통과…4일 서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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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의료보험 축소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요 국정 의제를 담은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이 3일(현지시간) 연방 의회의 마지막 관문을 넘었다.

미 하원은 이날 워싱턴DC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8표, 반대 214표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게 됐다.

민주당 의원 212명이 전원 반대했다. 여당인 공화당 의원 220명 중 토마스 매시(켄터키) 의원, 브라이언 피츠패트릭(펜실베이니아) 의원 등 2명도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의 끈질긴 내부 설득으로 이탈표는 최소화됐고, 법안 통과로 이어졌다.

이날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8시간 45분간 연설하며 표결을 지연했다. 이는 최장 연설 기록이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 1일 상원을 통과한 바 있다. 당시 찬성과 반대 표가 각각 50표로 동수를 이루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상원의장을 겸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타이브레이커 투표(Tiebreaker vote·동점을 깨는 한 표)’를 행사해 찬성 51, 반대 50으로 간신히 가결됐다. 상원 통과안에서는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건강보험) 축소가 확대되고, 국가 부채 부담이 더늘어난 만큼 하원 통과가 쉽지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공언했던 ‘독립기념일(7월 4일) 서명’ 시한을 맞출 수 있게 됐고, 4일 백악관에서 서명식이 열릴 예정이다.

이 법안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인 2017년 시행한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자녀세액 공제 확대 등 각종 감세 조치를 연장하는 것이다. ‘감세 법안’으로도 불린다. 국경 통제, 불법 이민 단속 예산 확대 등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감세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제도 ‘푸드 스탬프’에 관한 예산은 대폭 줄였다.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는 기존 4조 달러보다 많은 5조 달러(약 6800조 원)로 높였다.현재 법안대로면 2025∼2034년에 미국의 재정 적자가 3조3000억달러(약 4500조원) 증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미국의 재정적자는 1조8330억 달러(약 2493조 원)를 기록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