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독일 주둔미군 줄일 것"…'감축 도미노'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에 주둔한 미군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곧 결론을 낼 것이라고 29일(현지시간) 밝혔다.

실제로 감축이 이뤄진다면 이란 전쟁에 협조하지 않은 동맹국을 대상으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성 조치'가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 도미노처럼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독일에 있는 병력의 감축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곧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적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병력 축소 규모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협상 전략에 능한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독일과 교섭을 고려하고 던진 '압박성 카드'일 수 있지만, 조만간 결정하겠다는 언급을 미뤄볼 때 실제 병력 감축 영향을 검토 중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독미군은 3만6000명 규모로, 유럽 전체 8만4000명의 미군이 순환 배치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게시글은 이란 전쟁에 독일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은 보복성 조치가 될 수 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지난 27일 미국 전체가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했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뿐 아니라 한국, 일본 등 동맹국에도 이란 전쟁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망감을 표해왔기에 향후 주한미군에 대해 특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 12월 통과된 '2026 국방수권법(NDAA)'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으로 명시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의 동의 없이 병력을 철수하거나 축소할 경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 측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동맹 현대화와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꾸준히 언급해왔기에 주한미군 주둔 규모나 역할 등에 대한 변화는 예견돼 온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 비협조에 대한 불만까지 반영될 경우 예상했던 수준보다 더 큰 조정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다만 총리가 직접 나서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운 독일과 상대적으로 대외 메시지를 절제한 한국을 단순히 비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주한미군과는 별개라며 선을 그었다. 30일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한미 간에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에도 주독미군 약 1만2000명을 감축해 미국과 유럽 내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 / 서울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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