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성관계”…‘포르노 배우 입막음 돈 사건’, 대통령 면책특권 노렸는데

국제 > 글로벌 정치 “트럼프와 성관계”…‘포르노 배우 입막음 돈 사건’, 대통령 면책특권 노렸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스토미 대니얼스 [사진출처=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포르노 배우 입막음 돈 사건’의 담당 법원을 연방법원으로 바꾸려다 실패했다는 보도가 나왔다.28일(현지시간) 미국 언론매체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뉴욕남부 연방지방법원의 앨빈 헬러스타인 판사는 뉴욕 주법원의 해당 사건 피고인인 트럼프 대통령이 신청한 제2차 사건 이송 통지서 제출 허가를 재차 기각했다고 결정문에서 밝혔다.이 신청은 2024년 5월에 뉴욕 주법원 배심원단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유죄 평결이 난 ‘스토미 대니얼스 입막음 돈 사건’을 연방법원으로 이송해달라는 내용으로 구성됐다.이 사건은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가 ‘2006년에 트럼프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주장에 대해 비밀유지 합의를 맺는 대가로 트럼프 측이 2016년 대통령선거전 당시에 13만달러(1억8000만원)를 지급하면서 생긴 흔적을 법률 자문료 등 명목으로 은폐하기 위해 기업 장부를 위조했다는 것이다.형사재판에서 문제가 된 금액은 대니얼스에게 지급된 합의금, 은폐와 위조 과정에서 생긴 추가 비용 등을 포함해 42만달러(5억8000만원)에 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34차례에 걸쳐 장부를 위조했다는 혐의가 주법원 1심에서 인정된 뒤 만약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 대통령 면책특권을 적용받는 데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건 이송을 요구했다.헬러스타인 판사는 유죄 평결과 1심 선고, 판결 입력, 항소 제기까지 이뤄진 현 단계에서 연방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트럼프 대통령 측은 헬러스타인 판사의 이번 기각 결정에 즉각 항고했다.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을 대표하는 공보 담당자는 “면책권에 대한 대법원의 역사적 판결, 연방 및 뉴욕주 헌법, 그리고 기타 확립된 법적 선례에 비춰 보면, 맨해튼 지방검사장이 저지른 마녀사냥은 연방법원으로 이송돼 즉시 뒤집혀서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포르노 배우 입막음 돈 사건'을 연방법원으로 이송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