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대출에 전세사기 지원까지 … 주거정책 쌈짓돈 된 주택기금

부동산 > 정책·산업 특례대출에 전세사기 지원까지 … 주거정책 쌈짓돈 된 주택기금 수요자 대출 4년새 2.9배 '쑥'새 주거정책 나올때마다 지원주택건설용 대출은 뒷전으로역대정부 정책비용 누적결과기금 여유자금 49조→14.4조기금·일반회계 역할 나누고재원 안정성 높일 장치 필요 나눔형 공공분양 전용 모기지 부담 이슈가 불거진 고양 창릉신도시 공사 현장. LH 최대 2조4000억원에 이르는 나눔형 공공분양 전용 모기지 부담은 고양 창릉 이슈에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주거정책 비용을 정부 일반회계(세금)가 아닌 주택도시기금에 얹어온 결과가 수년의 시차를 두고 청구서로 돌아온 것이다. 공공주택 건설과 서민 주거금융을 함께 책임지는 기금이 역대 정부의 정책 비용을 떠안는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 27일 총리 주재 부동산토론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가 고양 창릉 사전청약자 전용 모기지 변경 건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대출 조건 변경과 관련해 핀셋 관점으로 하나하나 점검해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관련 부분을 보고 있다"고 말하면서 기금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권마다 정책비용 떠안아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가입자의 예치금과 국민주택채권 발행 등으로 조성된다. 가입자가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돌려줘야 하는 부채성 자금이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임대·분양주택 건설을 지원하는 공급자 금융과 무주택 서민에게 구입·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수요자 금융에 활용된다. 역대 정부는 새로운 주거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기금의 역할을 넓혀왔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기존 정책 모기지를 '내집마련 디딤돌대출'로 통합해 최대 10만가구에 9조원을 지원하는 계획을 세웠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주거복지 로드맵에 필요한 119조4000억원 가운데 106조원을 기금에서 조달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뉴홈 나눔형 전용 모기지를 도입하고 신생아·청년·신혼부부 대상 저리 대출을 확대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에도 국가 재정과 함께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가 넓어졌다. 이에 기금의 수요자 대출 규모는 2020년 18조8700억원에서 2024년 54조7187억원으로 4년 만에 2.9배 불어났다. 반면 주택건설을 지원하는 공급자 금융은 상대적으로 뒷전이 됐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결산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주택정비사업 융자는 계획액 400억원 가운데 실제 집행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