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 기소율 극과극… 법무부 95% vs 문체부 16%

경제 > 경제 정책 특별사법경찰 기소율 극과극… 법무부 95% vs 문체부 16% 기관별 수사 역량 천차만별지자체 특사경 기소율도 격차광주 28% 경남 39% 세종 67%특사경 절반이 경력 1년 미만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검찰에 송치한 피의자 가운데 실제 재판에 넘겨진 비율인 '기소율'이 중앙행정기관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 특사경의 기소율은 16%에 불과한 반면, 법무부 교정본부는 95%를 웃돌아 기관 간 격차가 최대 80%포인트 가까이 벌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기소율은 특사경이 송치한 사건이 실제 범죄로 인정돼 재판에 회부됐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각 기관의 수사 성과와 전문성을 가늠하는 핵심 척도다. 기소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은 혐의 입증에 실패했거나 무리한 수사를 벌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1일 대검찰청이 펴낸 '2025년 특사경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5개 중앙행정기관별 특사경의 기소율은 평균 61%로, 전년도 대비 8.2%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특사경의 송치 인원은 5만7347명으로 전년 대비 2174명 늘었지만, 기소 인원은 3만4958명으로 오히려 3200명 감소했다. 특히 기관별 성적표가 크게 엇갈렸다. 문체부 저작권보호과는 281명을 송치했지만, 기소된 인원은 45명에 그쳐 기소율이 16%로 가장 낮았다. 이어 지식재산처의 기소율이 27%에 머물렀다.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은 38%, 어업관리단은 48%로 절반을 밑돌았다. 송치 규모가 비교적 크진 않았지만 기소 실적이 없는 기관도 4곳이나 됐다. 송치 인원은 금융감독원이 60명으로 가장 많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6명, 국립공원공단과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등이 각각 1명이었다. 기소율이 가장 높았던 법무부 교정본부는 송치 인원 1696명 가운데 1615명이 기소돼 95%의 기소율을 보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는 9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0%였다. 이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88%, 중앙전파관리소 85% 등이었다. 특사경마다 관할하는 범죄 유형과 수사 여건, 사건 난이도는 다르지만 각 기관 특사경의 수사 전문성과 역량 차이가 기소율 편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특사경 업무 경력이 많은 인력의 비중이 클수록 기소율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기소 건수로 봤을 때는 고용노동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특사경 기소 건수 2만1953건 가운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