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수사 자율성 커졌지만 전문성 과제… 법률-수사 전문가 확충 나서[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⑥]

금감원, 수사관 출신 등 7명 채용 서울시, 특사경 총괄 전문직 추진 노동부, 수사지휘 체계 구축 검토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서울=뉴시스] 2019년부터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운영하며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수사해 온 금융감독원은 4월부터 특사경 수사 역량 강화에 나섰다. 금감원 특사경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면 별도의 고발 없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인지 수사권이 확대되면서 특사경의 수사 범위와 권한이 한층 더 커졌기 때문이다. 또 금감원은 올해부터 새롭게 특사경에 배치되는 인력들은 법무연수원에서 특사경 전문 교육을 받도록 했다. 현재 40여 명인 특사경 인원 전원이 연수를 마치는 것이 목표다. 특사경 인원을 대상으로 한 자체적인 불법 사금융 수사 연수도 진행하고 있는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서민 대상 금융범죄를 전담할 ‘민생금융 특사경’까지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0월부터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가 불가능해지면서 금감원처럼 자체적인 수사 역량을 강화하려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민생 안정을 위해 특사경의 수사를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검사의 지휘 없이도 특사경 스스로 수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금감원은 최근 4·5급 전문·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7명의 특사경을 채용하면서 인원 보강에 나섰다. 이들은 경제, 금융,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수사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전문인력으로 검찰 수사관 출신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역시 특사경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급 자리에 외부 수사전문가를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 특사경을 관할하는 민생사법경찰국 관계자는 “지자체 특사경의 수사 영역이 식품, 환경, 부동산, 대부업 등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는 추세”라며 “검사의 수사 지휘가 사라져 생기는 공백을 보완하려면 법률·수사 전문가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노동감독관, 산업안전감독관 등 두 종류의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역시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자체적인 수사 지휘 체계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부터 특사경에 대한 수사 교육을 늘렸고, 수사 관련 매뉴얼 마련에도 나선 것. 노동부는 “노동 분야 특사경 수사 관련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수사교육원 개원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런 움직임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