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타늄 승강기 흠집내면 2100만원” 택배기사에 경고한 아파트 논란

온라인 커뮤니티 화면 캡쳐.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택배기사에게 승강기 훼손 시 2100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사실이 전해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모 아파트에 붙은 ‘택배 업무자 승강기 이용 시 주의 사항’이라는 공고문이 논란이 됐다.공고문은 해당 승강기를 최근 교체했다며 “서울시내에서 아파트로서는 유일하게 티타늄에 골드 색상을 증착한 최고급 재질을 사용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아파트 측은 택배기사가 손수레 등을 이용하다 흠집이나 고장을 내면 수리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210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30㎏ 이상 물품을 나눠 싣지 않거나 문틈에 물건을 끼워 승강기를 멈추게 하면 100만 원을 받겠다고도 했다.공고문 하단에는 벌금을 현장에서 징수하며, 불응하면 손괴죄 등으로 고소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앞서 일부 아파트에서도 지상에 차가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배 차량 진입을 막고 손수레 배송을 요구해 갈등을 빚은 바 있다.다만 이를 두고 ‘월권 논란’도 제기된다. 법률상 ‘범칙금’은 법률에 근거해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제재이기 때문이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를 위한 의결 기구일뿐, 자체적으로 정한 금액을 실제 범칙금이나 벌금처럼 강제로 부과할 법적 권한은 없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