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6명 중 1명이 고발당했다…법원, 소송지원 변호사단 위촉

사회 > 법원·검찰 판사 6명 중 1명이 고발당했다…법원, 소송지원 변호사단 위촉 법왜곡죄 등 판사 대상 소송 남발“외부 압박 커져 법률 지원 필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진행된 ‘직무소송 지원변호사 위촉식’에 참석한 지원 변호사들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앞줄 가운데). <사진=대법원> 대법원이 법왜곡죄 등 직무 관련해 고발당한 일선 판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직무소송 변호인단’ 10명을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대법원이 위촉한 지원 변호사단 10명은 주요 법원의 전·현직 국선변호인 중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이들로 각급 법원의 추천을 받아 구성됐다. 이들은 향후 직무와 관련해 소송을 당한 판사나 법원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 법률 대응을 지원할 예정이다.대법원은 “최근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고발, 근거 없는 인신공격 등 부당한 외부적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는 사법의 본질적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증가했다”고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경찰청이 지난달 24일 기준으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당한 판사는 529명이다. 3주가량 지나 이 규모는 더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법왜곡죄는 형사사건에서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이다.지난해 초 기준 전국의 판사는 총 3248명이다. 직접 재판을 하지 않는 재판연구관이나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제외하면 실제로 재판을 하는 판사 5~6명 중 1명은 법왜곡죄로 고발당한 셈이다.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형사재판 담당법관의 육체적, 정신적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법원은 지난 5월 13일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직무 관련 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에서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을 지원하는 근거를 추가했다. 법왜곡죄를 비롯해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판사들이 직무수행과 관련해 고발당했을 때 보호하겠다는 취지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앞으로도 법원 구성원들이 외부적 부담 증가에도 위축되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이 법왜곡죄 등 직무 관련 고발을 당한 일선 판사들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