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구출하랬더니 범죄자 무더기 송환?" 48시간내 수사 관건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64명이 각 관할관서로 압송돼 조사를 받는 가운데, 체포영장의 기한이 다가오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전세기를 통해 입국한 총 64명의 송환자는 각 관할 경찰관서로 압송된 뒤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충남청 45명 △경기북부청 15명 △대전청 1명 △서울 서대문서 1명 △경기남부 김포서 1명 △강원 원주서 1명 등 각각 분산 압송된 뒤 조사를 받았다.

송환자들 대부분 지난 7월과 9월 총 두 차례에 걸친 캄보디아 당국의 범죄 단지 단속에서 검거된 범죄 혐의자다.

경찰은 이들이 전세기에 탑승하는 순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전세기 탑승 시간이 18일 새벽 3시쯤이어서 20일 새벽 이전엔 구속영장이 청구돼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풀어줘야 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체포영장 기한 내 대략적인 범죄 혐의를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캄보디아 구속자 무더기 송환으로 진상 규명이 훨씬 어려워졌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캄보디아에서 납치된 피해 국민을 구출해 오라고 했더니, 범죄로 구금돼 있던 64명을 무더기 송환했다"면서 "문신을 보고 국민들이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구금자 송환은)캄보디아도 마다할 이유 없는 가장 쉬운 조치다"라며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던 사람 중에서는 고문, 납치 등 강력 범죄에 깊숙이 관여된 사람도 있어 국내 송환을 피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64명을 한 번에 무더기로 데려오면 동시에 수사하고, 구속할 수 있나"라며 "거짓말하고 서로 책임을 미루면 체포 시한 48시간 내 진상 규명이 쉽지 않고 극악 범죄자를 구속하지 못하고 풀어주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보여주기식 범죄자 송환으로 강력범이 단 한명이라도 석방된다면 국민 안전만 위험에 빠진다"면서 "무슨 일을 이런 식으로 하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캄보디아에서 구금된 사람은 현지에서 합동 조사하고, 순차 송환했어야 맞다"라면서 "그래야 캄보디아 범죄 현장도 검증하고 채증할 수 있지 않나. 외국인 범죄자와의 대질도 불가능하다. 외국인 핑계 대면 그뿐이다. 전세기 쇼하느라 진상 규명이 훨씬 어려워졌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기존 수사 내용과 함께 압송된 피의자들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들에게 캄보디아로 출국한 동기와 범죄 가담 기간, 가담 정도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내 도착 시간을 비롯해 충남청 등의 경우 인천국제공항에서부터 압송되는 데 걸린 시간이 길었고, 경찰관서별로 피의자 수에 따라 유치장 입감 절차 등에 필요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체포영장 기한까지 매우 촉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송환된 피의자들이 해당 혐의에 고의로 가담했는지, 혹은 취업 사기나 강요·협박에 의해 가담한 것인지 등에 대한 입증도 관건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