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유족 승소…“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에 8천만원 배상”

사회 > 법원·검찰 피해자 유족 승소…“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에 8천만원 배상” 일본제철에 배상책임 원심 확정손해배상 소송 쟁점 ‘소멸시효’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고 민문식 씨의 장남 민병조(오른쪽 두번째) 씨와 손녀 민사라 씨가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본제철 강제동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제철이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총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본기업은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지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는 일본 기업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대법원 2부는 12일 고(故) 민문식씨의 유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자료 총 8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민씨는 스물한살이던 1942년 2월 일본 이와테현 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에 끌려가 약 5개월간 강제로 일하다 탈출했다. 그는 탄광 등을 전전하다 1945년 한국으로 귀국한 뒤 1989년 사망했다.민씨의 자녀들은 2019년 4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소멸시효 시점이다. 일본 기업들은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통상적으로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다만 ‘장애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다면 장애 사유가 해소된 시점을 소멸시효 기준점으로 본다.대법원은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이후 지난한 과정을 거쳐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일본제철. [연합뉴스] 민씨의 유족은 이듬해 소송을 냈으나 2022년 2월 1심은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만료됐다며 유족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024년 9월 2심은 이를 뒤집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소멸시효 기준점이 되는 ‘장애 사유 해소’를 대법 전합 판결이 나온 2018년 10월로 인정했다.전합 판결 이전까지는 일본 기업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그러면서 2심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