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도 언플" 판사 발언에 부산고법원장 "유감…징계 사유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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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보복 협박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장이 피해자의 언론 활동 등을 문제 삼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최수환 부산고등법원장이 피해자에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다만 해당 재판장의 발언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오늘(20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지법·부산고법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달 부산고법에서 열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보복 협박 혐의 항소심 재판을 문제 삼았습니다.당시 재판장은 가해자의 협박성 발언에 대해 "피해자가 겁먹을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했고, 피해자 측 변호인이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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