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 공급을 위한 자본의 재분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 금융기관이 기존의 담보 중심 심사체계를 탈피하고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키워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남훈 하나금융연구소 경제산업분석팀장은 11일 한국금융연구원·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정책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공동 세미나는 ‘전략적 산업정책 시대의 금융정책: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김 연구원은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민간 금융의 방향과 역할’ 주제 발표를 통해 “생산적 금융은 총량의 확대보다 배분 방식의 질적 전환이 더 중요하다”며 “기존의 담보 관행을 탈피하고 기존의 심사체계를 고도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 금융 및 정책 연구기관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정책금융은 후순위 출자로 성장 영역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은 성장성이 높은 산업에 대해 전주기에 걸친 금융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또 “민간 금융 업체들이 산업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전 산업의 정책 연구기관과 연구 등을 통해 분석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산업생태계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고성장 시기 보편적 지원 중심의 역할에서 벗어나 저성장 시기에 맞는 정책금융의 역할을 새롭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보다 선별적이고 전략적인 방식으로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에 강점이 있는 첨단전략산업 지원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정책성 펀드를 추가로 조성해 AI 밸류체인의 취약 지점을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중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한국금융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은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은 금융정책과 산업정책 간 연계 및 융합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취지로 맺어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금융정책과 산업정책 간 연계 및 융합 강화 △산업구조 및 금융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연구 등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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