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30%' 저소득계층 노인 … 기초연금 月 3만원 더 받는다

사회 > 복지 '하위 30%' 저소득계층 노인 … 기초연금 月 3만원 더 받는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개편안수급대상 '70% 룰'은 유지부부 감액률 10%로 조정 정부가 여론 반발을 의식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70% 룰'을 내년에도 유지하기로 했다. 또 '하후상박'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30%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올해보다 3만원 늘어난 38만원을 매월 지급한다. 당초 검토했던 기준중위소득 중심의 개편이 불발되고 재정 지출은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 1일 보건복지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기초연금 개편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노인 소득 하위 30% 이하인 348만명은 내년부터 월 38만원을 받는다. 소득 하위 30~45% 구간인 174만명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월 35만9000원을 받는다. 복지부는 하위 30%와 45% 기준이 각각 기준중위소득의 20%와 4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구간을 저소득층으로 보고 구간별로 나눠 차등 지급하는 구조다. 반면 소득 하위 45~70% 수급자의 지급액은 올해 수준인 월 35만원으로 동결된다. 부부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부부 감액률은 현행 20%에서 10%로 낮춘다. 다만 소득 하위 45% 이하 저소득 부부인 234만명에게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하위 30% 부부 가구가 받는 급여는 올해 56만원에서 내년 68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하위 30~45% 가구는 64만6000원을 받는다. 현재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가운데 저소득층 11만명도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소득 하위 45%가 여기에 해당한다. 문제는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3조1000억원에서 내년 25조7000억원으로 11% 증가한다.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와 비교해도 지출이 약 6000억원 더 늘어난다. 복지부는 연내 기초연금 관련 입법을 완료해 내년 4월부터 개편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금이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는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여전히 소득 하위 70%로 유지하고, 하위 30%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매월 38만원을 지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