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DP 3.5% 국방비로도 부족해”... 트럼프 2기 거센 압박 예고[제27회 세계지식포럼]

정치 > 외교·국방·남북 세계지식포럼 “한국, GDP 3.5% 국방비로도 부족해”... 트럼프 2기 거센 압박 예고[제27회 세계지식포럼] 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7회 세계지식포럼 ‘트럼프 2기가 요구하는 동맹의 조건’ 세션에서 안호영 경남대 교수, 채드 울프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 수석부회장, 로버트 윌키 전 미국 보훈부 장관, 앤드류 김 전 미국 CIA 부국장(왼쪽부터)가 말하고 있다. [사진=위지혜 기자] “한국은 2035년까지 GDP의 3.5%를 국방비로 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시각에서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7회 세계지식포럼 ‘트럼프 2기가 요구하는 동맹의 조건’ 세션에서 앤드류 김 전 미국 CIA 부국장은 “트럼프 행정부 향후 2년 동안 방위비 지출 등을 둘러싼 압박과 갈등은 불가피하게 이어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전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북미정상회담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이날 세션은 김 전 국장 외에도 트럼프 성향의 미국 싱크탱크 기관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의 채드 울프 수석부회장, 로버트 윌키 전 미국 보훈부 장관이 연사로 참여했다. 트럼프 정부의 국방 정책을 가장 깊이 이해하는 연사들을 통해 한미동맹의 과제를 짚어보고,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다.연사들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 국방 정책의 핵심 기조는 ‘상호 이익이 되는 동맹 관계’다. 울프 부회장은 “수십 년 동안 나토 회원국들은 미국 납세자들의 돈에 기대 전력이 방치되도록 내버려 두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국민은 이제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려한다. 미국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한미동맹의 경우에는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와 맞물려 방위비 부담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 전 국장은 “거래 중심의 트럼프 정부는 모든 동맹국이 GDP의 3.5~5%를 국방비로 부담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한국은 전작권 전환을 빠르게 추진하려 한다면 국방력의 상당한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강조했다.미국의 이번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이 같은 ‘동맹 기조’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울프 부회장은 “(이번 결정은) 미국 납세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한국이 이란 문제를 돕는 데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