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교육 경쟁 없었다면 자녀 0.53명 더 낳았다”

한은 콘퍼런스서 염민철 교수 발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1일 앞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불자들이 기도를 하고 있다. 뉴스1 한국 사회에서 고액 과외와 입시컨설팅 등 ‘사교육 경쟁’이 없었다면 자녀를 현재보다 0.53명은 더 낳았을 것이라는 연구가 나왔다. ‘엄친아’, ‘엄친딸’과 비교하려는 부모의 경쟁 심리만 줄어도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의 고령화에 따른 경기 침체를 한국이 홍콩 다음으로 빠른 속도로 답습할 것이으로 관측됐다.2일 한국은행은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 ‘인구 고령화와 장수의 경제학: 도전에서 기회로’라는 주제로 콘퍼런스를 열고 이같은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엄친아·엄친딸 비교가 저출산 초래이날 콘퍼런스에서는 한국 저출산의 원인으로 부모들의 과도한 교육 경쟁이 지목됐다. 부모가 자녀의 교육 성취를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해 평가하려는 ‘지위 경쟁’ 탓에 자녀 1인당 교육 투자를 과도하게 늘리고, 이에 대한 부담으로 출산을 꺼리는 이들이 많다는 설명이다.염민철 미국 버지니아커먼웰스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저소득층이 소득에 비해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 대비 자녀 1명당 사교육비 지출 비중을 보면 1분위(소득 하위 20%)가 8.4%, 5분위(상위 20%)는 5.1%였다. 소득 하위 20%의 사교육비 비중이 상위 20%를 훌쩍 넘어서는 것이다.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경쟁이 없었다면 평균 자녀 수가 1970~1975년생 여성 출산 기준으로 1.92명에서 2.45명으로 28%가량 늘어났을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과 싱가포르, 칠레 등 교육 경쟁이 강한 나라일수록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과 비교해 출산율이 낮고 하락 속도도 빨랐다.염 교수는 “사교육 지출에 대한 과세로 재원을 마련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고소득층의 지출에 대한 과세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한국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저출산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왔다. 청년층은 높은 임금을 바라 보며 수도권으로 진입하지만 수도권 주거비가 비싸다 보니 결혼을 하고 가족을 이루길 꺼려하게 된다는 얘기다. 폴커 지만 OECD 이코노미스트는 “도심에서 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거점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韓, 홍콩 다음으로 빠르게 日의 ‘고령화 경기 침체’ 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