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교육 경쟁 없었다면 자녀 28% 더 낳았다”

한은-경제정책연구센터-OECD 컨퍼런스 평균 자녀 수 1.92→2.45명 추정 엄친아-엄친딸 비교 ‘지위 경쟁’에 저출산 “고소득층 사교육 지출에 세금 부과해 그 돈으로 출산장려금 재원 활용” 제안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1일 앞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불자들이 기도를 하고 있다. 뉴스1 자녀 교육을 둘러싼 사교육 경쟁이 없었다면 한국 여성의 평균 자녀 수가 실제보다 28% 많았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고소득층의 사교육 지출이 줄면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도 함께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김성은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 등은 2일 한국은행·경제정책연구센터(CEPR)·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동 콘퍼런스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연구진은 부모가 자녀의 교육 성취를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하면서 경쟁적으로 교육 투자를 늘리는 현상을 ‘지위 경쟁’으로 정의했다. 분석 결과 이런 경쟁이 없었다면 1970∼1975년생 여성의 평균 자녀 수는 실제 1.92명보다 28% 많은 2.45명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됐다.소득이 낮을수록 사교육비 부담은 더 컸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 대비 사교육비 비중은 8.4%로, 상위 20% 가구(5.1%)보다 높았다. 또 소득 상위 15% 가구의 사교육비가 10% 줄어들 경우 하위 50%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비중도 기존 6%에서 0.4∼0.9%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진은 한국뿐 아니라 싱가포르와 칠레 등 교육 경쟁에 대한 우려가 큰 국가에서 출산율이 더 낮고 하락 속도도 빠른 경향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고소득층의 사교육 지출에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출산장려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연구진은 사교육 경쟁 완화가 추가 재정 부담 없이 출산율과 사회적 후생을 함께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은은 이날부터 이틀간 ‘인구 고령화와 장수의 경제학’을 주제로 CEPR, OECD와 공동 콘퍼런스를 진행한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