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청년 일자리에 3년간 7.5조 쏟았지만, 취업률 뒷걸음

[내일에서 밀려난 청년들] 청년 취업자 1년새 17.8만명 감소 생계비-취업상담 지원 제역할 못해 일자리 연계 10명중 1명도 안돼 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일자리 정보 게시대 앞으로 청년이 지나가고 있다. 2026.10.16/뉴스1 정부는 최근 3년간 청년 일자리에 7조 원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취업난과 빈곤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취업 지원이 구직수당 지급에 그치지 않고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2026년 청년 일자리 사업 13개에 편성된 예산은 7조4570억 원이다. 연도별로는 2024년 2조3072억 원, 지난해 2조4067억 원, 올해 2조7431억 원으로 해마다 늘었다. 그사이 15∼29세 고용률은 2024년 46.1%에서 지난해 45.0%로 떨어졌고, 청년 취업자는 375만6000명에서 357만8000명으로 17만8000명 줄었다. 구직 기간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프랑스 청년참여계약(CEJ)처럼 생계비와 취업 상담을 함께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사정은 비슷하다. 월 6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제도로 2021년 도입됐는데, 이를 통해 일자리를 얻은 청년 비율(알선취업률)은 2023년 14.5%에서 지난해 8.9%로 급감했다. 제도가 직접 연결해준 일자리로 취업한 청년이 10명 중 1명꼴도 안 된다는 뜻이다. 이는 상담 인력 등 관련 인프라가 축소된 영향이 크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상담 위탁기관은 2022년 529곳에서 올해 287곳으로 45.7% 줄었다. 반면 상담원 1명이 상시 관리하는 참여자는 같은 기간 69.5명에서 84.2명으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상담이 실제 취업까지 이어지는지 경로를 추적해 실효성을 높이고, 직업훈련 수당도 필요한 청년에게 돌아가도록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AI 확산으로 취업난이 길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업에 청년 채용 지원금을 주는 등 구조적 문제도 함께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특별취재팀▽ 팀장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타이베이=조승연, 헬싱키=고진영 기자,파리=김다인 기자 유근형 특파원이지은 인턴기자 서강대 미국문화전공 졸업※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