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재생학회 '인구소멸시대 대응을 위한 지역·주택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

한국도시재생학회는 LH토지주택연구원(LHRI)과 함께 18일 대전 KW 컨벤션 컨퍼런스 D홀에서 ‘지방 인구 감소 및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지역·주택정책 평가 및 향후 방향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재우 한국도시재생학회 이재우 회장은 개회사에서 새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그간의 지역·주택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5년간 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한 종합적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서는 박경 목원대학교 명예교수, 박정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정기성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이 각각 ‘일본 지역정책 경험과 시사점’, ‘지방 중소도시 인구댐 역할 강화방안’, ‘청년주거 정책 방향’을 주제로 새정부의 주택․지역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박경 목원대학교 교수가 기조강연으로 ‘일본은 어떻게 지방소멸과 도쿄 집중 국가가 되었는가’를 실제 사례를 들어 소개하며 일본 경험을 타산지석 삼아 우리가 앞으로 취해야 할 우리만의 지역정책 방향에 대한 화두를 제시하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정은 연구위원은 도시재생혁신지구 복합거점 조성을 통해 지방 중소도시 인구가 유출되지 않고 유지되는 인구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거점도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정기성 수석연구원은 지방소멸 시대에 지방활성화 주역으로 빈번히 등장하는 청년들의 주거수요 특성과 LH 청년주택 공급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새정부의 효율적이고 선택 집중적인 주택·지역정책의 실행 과제를 제안하였다.

종합토론은 이영은 LH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강현수 중부대학교 교수, 김옥연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김항집 광주대학교 교수, 서수정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우경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승현 국토교통부 과장이 참여하였다.

강현수 중부대학교 교수(전 국토연구원장)는 수도권 쏠림현상과 지방소멸은 국가적 위기이므로 지방도시의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공공의 역할과 민간의 참여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지역수요 맞춤형 정책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지역정책과 정승현 과장은 인구정책, 주택정책, 산업정책을 융합한 보다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지역균형발전 모델이 시급하므로 학계와 현장, 공공부문이 모두 함께 협업하여 이를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