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IRA' 빠진 전기차·그린철강 한숨

경제 > 경제 정책 '한국판 IRA' 빠진 전기차·그린철강 한숨 산업계 "稅지원 범위 넓혀야"中 전기차 판매 급증하는데완성차 생산세액공제서 빠져저탄소 철강은 설비투자 부담日은 생산량 연계해 세제 지원나프타 대안인 재생PE도 빠져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 생산세액공제 대상에서 전기차, 그린철강, 재생플라스틱 등이 빠지면서 해당 업종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쟁국들이 지원을 확대하고 있고, 공급망 불안도 계속돼 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5일 정부와 해당 업계 등에 따르면 산업계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기차 완성차, 저탄소 철강, 재생 폴리에틸렌(PE)·폴리프로필렌(PP) 등을 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최종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3일 세제개편안 발표에서 반도체, 2차전지, 인공지능(AI) 로봇 부품, 핵심 소재, 태양광, 풍력 등 6개 분야만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완성차업계는 전기차도 생산세액공제 대상에 넣어 달라고 요구해왔다. 중국산 전기차가 빠르게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상황에서 생산 기반이 흔들리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국내 신규 등록 전기차 가운데 중국산 비중은 2021년 1.1%에서 지난해 33.1%로 높아졌다. 대수는 1101대에서 7만2059대로 65배 넘게 증가했다. 산업계는 내연기관차 중심 구조를 유지하다가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을 뺏긴 유럽 완성차 사례를 들어 정부에 지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논의 과정에서 일본의 완성차 생산세액공제 사례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자국에서 생산·판매한 전기차에 대당 40만엔을 공제한다. 그러나 정부는 국내 전기차 생산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춰진 만큼 한정된 재원을 경제안보 측면에서 중요도가 더 높은 업종에 집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기업들도 최근까지 적자를 내 법인세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세액공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며 "중국 전기차업체들은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뒤 국내 시장에 들어오고 있어 구매보조금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호소했다. 철강업계가 요청한 저탄소 철강에 대한 생산세액공제도 도입되지 않았다. 업계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생산설비 전환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데다 저탄소 철강의 생산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