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구체화 과제…트럼프 돌발적 추가요구 가능성도

한미 정상회담 이틀 앞두고,
외교·산업·통상수장 미국행
美 당국과 의제 조율 나서
조선·원자력 협력 구체화
미국측 추가 청구서 대비도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미 통상당국이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회담 의제 조율과 함께 한달 전 맺은 관세협상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당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 때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내용을 한국 측에 추가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비책도 고심 중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에너지부 회의실에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4일 정부에 따르면 한국 외교 및 산업·통상 수장은 일찌감치 미국을 찾아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고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1일(이하 현지시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동한 것을 시작으로 22일엔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각각 은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났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첫 만남인 만큼 양국 모두 최대한의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한국은 지난달 맺은 한미 관세협상을 토대로 한·미간 경제·통상 분야를 안정화하는 동시에 조선·원전 등 분야의 한·미 산업협력 확대해 ‘윈-윈’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미 기간 중 한·미 조선협력 계획 마스가 프로젝트 거점이 될 한화오션 필리조선소도 찾을 예정이다. 또 양국 정상이 참여하는 양국 주요 경제인 만남의 자리도 예정돼 있다.

원자력도 한국 측이 관심을 두고 협력을 진전해야 할 분야로 꼽힌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올 1월 미국 웨스팅하우스(WEC)와의 지적재산권 분쟁 합의를 토대로 6일 26조원 규모 체코 원전을 수주했으나, 이후 유럽·미국 진출 불가 조항 등이 우리에게 너무 불리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수원 등은 WEC와의 조인트벤처(JV) 설립 등을 통한 반전을 모색 중이다.

정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사용후핵연료의 원활한 처분을 위한 재처리를 목표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의제도 꺼내 들 계획으로 알려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2일 “원자력, 조선,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한·미 동맹의 새 협력 분야도 개척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백악관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올린 이날 한·미 관세협상 타결 기념촬영 사진. (사진=백악관 엑스 계정)

그러나 미국은 이 같은 한국 측 바람을 지렛대 삼아 앞선 합의에서 약속한 3500억달러(약 485조원) 규모의 대미투자 약속을 구체화하는 것은 물론 앞선 협의 때 포함되지 않았던 디지털·농축산 분야의 각종 비관세장벽 해소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하는 가운데 반도체 보조금을 이유로 삼성전자 등의 지분을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 역시 가능성을 떠나 한국 측의 투자 확대를 요청하는 목적이라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결국은 삼성전자 등에 반도체 투자를 늘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기존 3500억달러 투자 약속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려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양국은 지난달 협상을 타결했으나 이를 아직 문서화하지는 않은 만큼 미국 측이 한국의 투자약속을 빌미로 추가적인 요구를 해 올 가능성도 있다. 당시 약속했던 자동차 관세 인하(25→15%)도 아직 시행 시점과 조건은 미정이다. 유럽연합(EU)은 최근 앞선 구두 합의를 문서화했는데, 자동차 관세 인하는 EU가 먼저 자국 시장 개방 약속 입법안을 마련한 후 시행한다는 단서가 달린 만큼, 우리 측에게도 여러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전례상 정상회담 등에 사전에 조율했던 의제에 없던 돌발성 제안을 하는 경우가 많기에 당국은 긴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앞선 관세협상 과정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한국 방위비 증액이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확대 등이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구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동맹국을 대상으로 방위비 증액 요구를 해 온 만큼 (현재 GDP의 2.3% 수준인) 방위비를 (나토와 비슷한) 3.5% 수준으로 늘리라는 얘기는 계속 나올 수 있다”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도 거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