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오세훈 31만호 공급 공약에 “실현 가능한 주장인가”

정치 > 국회·정당 한병도, 오세훈 31만호 공급 공약에 “실현 가능한 주장인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 공급 계획을 정면 비판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주택 공급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소속된 국민의힘의 표리부동”이라며 “주택법,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법 등 정부의 9·7 대책 후속 법안이 1년이 다 되도록 국민의힘의 몽니에 발목이 잡혀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내일 본회의를 개최해 주택 공급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한 원내대표는 오 시장의 주택 공급 계획에도 날을 세웠다.오 시장이 2031년까지 253개 정비사업을 통해 31만호를 착공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설익은 공약으로 1000만 서울시민을 우롱한 오 시장이 이제는 31만호를 건설하겠다고 한다”고 면서 “정비사업의 평균 사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인허가 이후 착공까지 수많은 갈등과 난관이 예상된다. 과연 실현 가능한 주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이어 “기존 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의 이주 과정에서 동반되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서울시가 주요 인허가 권한을 가진 주체인 만큼 물량을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지, 멸실과 이주 문제, 당사자 간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까지 책임 있게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한 원내대표는 오 시장의 과거 공급 공약 이행 실적도 문제 삼았다.한 원내대표는 “2021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5년간 36만호의 주택 공급을 약속했고 취임 후에는 2030년까지 총 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연평균 서울 주택 인허가 건수는 4만 4000호, 착공 건수는 4만 1000호, 준공 건수는 4만 8000호에 그쳤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새로운 숫자를 발표하기에 앞서 지난 공약이 얼마나 지켜졌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오 시장을 압박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주택시장 안정화 TF 첫 회의를 열고 정부와 함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전반을 논의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