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조희대, 국감은 하고싶은 말만 하는 자리 아니다”

“선서 책임 거부하고 해명 권리만 누려 국회의 경위 설명 요구를 위헌으로 몰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것을 두고 “선서할 책임은 거부하고, 해명할 권리만 누리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을 향해서는 “눈치 좀 챙기시고 자중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어제 법사위 국감에 나와 관례를 이유로 끝내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다”며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과 의혹에는 준비해 온 입장문까지 꺼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감사는 하고 싶은 말만 골라 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 질문에 답해야 하는 자리”라고 했다.한 원내대표는 또 조 대법원장이 헌법 제104조 제2항을 들어 국회와 대통령은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바로 그 조항에 대법원장의 제청뿐 아니라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도 함께 규정돼 있다”며 “대법관 인선을 어느 한 기관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권한을 나누어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속 권한이란 다른 기관이 대신 행사할 수 없는 권한일 뿐,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까지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또 “권한 행사 경위를 설명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위헌적 간섭으로 몰지 말라”며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하고, 대법관 공백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협의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김태규 의원을 두고는 “국정감사 첫날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성과 막말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며 “법사위 국감에서 동료 의원의 질의 도중 끼어들어 발언권이 정지되자 회의장 밖에서도 위원장에게 삿대질을 하며 거칠게 항의했다”고 비판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