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조희대, 노태악 후임 대법관 제청하라…사법 불신 키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8.7/뉴스1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조속히 제청하고, 주요 내란 사건에 대한 대법원 심리를 신속히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한 직무대행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무려 5달 넘게 후임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며 “앞선 1월 후보추천위원회가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 4인을 대법원장께 추천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합당한 이유 없이 제청권 행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헌법에 따라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 거부로 모든 임명 절차가 마비된 상황”이라며 “먼저 발생한 공석을 채우지 않은 채 오는 9월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가 진행되는 기형적인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대법원장 스스로 사법 불신을 키우는 일”이라며 “이제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 전 대법관 후임을 제청하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앞서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내란 혐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대법원은 주요 내란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 직무대행은 “특검법이 정한 6·3·3 원칙에 따라 한 전 총리 사건은 바로 오늘, 이 전 장관 사건은 오는 12일 선고가 기한이었지만 사실상 지켜지지 못하게 됐다”면서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이 내란에 대한 단죄를 지연시키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