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쓰레기 처리비, 경기-서울이 더 내야”

인천 앞바다 年 5000∼6500t 수거 발생 지역은 경기 60%, 서울 33% 수거비 79억 중 인천이 절반 부담 시민단체 “새 분담체계 만들어야”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발생해 한강 등을 거쳐 인천 강화군 더리미포구 부잔교에 쌓여 있는 육상 유입 쓰레기. 인천녹색연합 제공 인천 강화군 앞바다는 해마다 집중호우가 내리는 여름이면 한강과 임진강, 염하 등 상류에서 떠내려온 해양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 쓰레기가 강화도 해안에 쌓이지만, 처리 비용의 절반 이상은 인천시가 부담하고 있어 분담 체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과 경기에서 유입된 생활 쓰레기와 스티로폼, 비닐 포장재 등은 강화 더리미 포구와 건평항, 볼음도 일대까지 떠내려온다. 염하는 인천 강화도와 경기 김포시 사이에 있는 해협이다. 쓰레기가 어장과 항구에 쌓이면서 어민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떠내려온 폐기물에 그물이 걸려 유실되거나 찢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제때 조업에 나서야 할 어민들이 쓰레기 선별 작업에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2년 8월에는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던 40대 근로자가 목숨을 잃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도 끊이지 않는다. 이에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환경시민단체들은 쓰레기 수거 처리비용과 분담률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9일 이들 단체에 따르면 2024년 인하대 연구팀이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추산한 강화 등 인천 앞바다의 연간 수거 쓰레기양을 약 5000∼6500t이다. 발생 지역별 비중은 경기도 60%, 서울시 33%, 인천시 7%로 분석됐다. 인천 앞바다로 유입되는 해양 쓰레기 90% 이상이 경기와 서울 등 상류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인천 앞바다 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사업비는 연간 약 76억∼79억 원 규모다. 그러나 비용 부담률은 2001년 체결된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비용 분담에 관한 협약’에 따라 인천시 50.2%, 경기 27%, 서울 22.8% 순으로 정해져 있다. 쓰레기 발생 비중과 달리 처리 지역인 인천이 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는 구조다. 환경단체들은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배출 비중을 반영해 비용 분담률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하반기(7∼12월)에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2027∼2031년 적용할 쓰레기 수거, 처리 비용 협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만큼 이번 협상에서 분담 체계를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