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 첫날,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 먹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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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통합 등 데이터 전환 지연
무인발급기-정부24 등도 일부 제한
지방세 납부기한 7일까지 연장

1일 지방세 납부 서비스 시스템인 위택스가 장애를 일으키면서 온라인이나 민원창구에서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납부하려던 이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날 광주와 전남이 통합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등으로 대규모 데이터 전환 작업을 벌였는데, 예상보다 완료 시간이 지연되면서 이와 연계된 위택스까지 먹통이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지방세 신고·신청·납부와 제증명 발급 등 온·오프라인 지방세 업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위택스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민원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등을 통한 지방세 관련 서비스 이용도 제한됐다. 부동산 등기 등에 필요한 지방세 납부 확인서 발급도 일시적으로 막히면서 일부 민원인은 세무 부서에 방문해 수기로 처리하라는 안내를 받기도 했다.

이날 장애는 광주특별시 출범과 인천시의 행정구역을 기존 2군 8구에서 2군 9구 체제로 변경하는 행정 개편 사항을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14시간 동안 시스템을 중단하고 데이터 전환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행정구역 통합 개편으로 인한 기관코드와 주소코드, 물건 소재지 등 변경 대상이 많아지면서 재가동 과정에서 시스템이 불안정해졌다.

앞서 정부는 행정구역 통합 개편에 맞춰 행정표준코드를 사용하는 584개 정보시스템의 통합·전환 작업을 사전에 진행해 왔다. 국가기관 시스템 495종의 데이터 전환 규모만 약 1600억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29개 지방정부의 기관코드와 주민 317만여 명의 주소 등 행정정보가 변경되고, 공무원 3만6000명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도 재발급됐다.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작업은 주로 주말과 야간에 진행해 왔다. 이처럼 수개월간 시스템 통합·전환 작업을 준비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처리량이 예상보다 커지며 오류가 발생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세 납부 등 일부 시스템을 복구했지만 지방세 납부 기한을 7일까지 연장했다. 연장된 기한 안에 납부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다. 2일까지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도 기한을 7일까지 늦췄다. 행안부는 “외부 해커 등의 공격은 없었다”며 “지방세 시스템은 1일 오후 8시 50분경 정상화됐다. 시스템 점검과 운영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한재희 기자 hee@donga.com